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Ⅲ)
다수 위원회
I. 사회분야 주요 법정지출사업 결산분석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국방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주요 법정지출 관련 결산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액 발생 및 급속한 지출 증가
4. 보육비 초과 집행과 유아교육비 과다 편성
5. 공적연금 법정지출의 과다·과소 계상 문제
6. 요약 및 결론
I. 사회분야 주요 법정지출사업 결산분석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국방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주요 법정지출 관련 결산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액 발생 및 급속한 지출 증가
4. 보육비 초과 집행과 유아교육비 과다 편성
5. 공적연금 법정지출의 과다·과소 계상 문제
6. 요약 및 결론
Ⅱ.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 결산분석(전부처)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 현황
3. 2006년도 주요부처의 출연사업 결산현황
4.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 현황
3. 2006년도 주요부처의 출연사업 결산현황
4.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Ⅲ. 국가 물관리사업 결산분석
(환경부·건설교통부·농림부·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국가물관리사업의 결산현황
3. 사후적 피해복구 및 구조물설치에 편중된 재정지출
4. 공급위주의 수량관리사업에 재정투자 편중 문제
5. 사후적 오염원처리에 집중된 수질보전사업의 재정투자 문제
6. 물관리사업 투자의 지역별 격차문제
7. 국가물관리사업의 부처간 연계 결여 및 중복투자 문제
8. 요약 및 결론
(환경부·건설교통부·농림부·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국가물관리사업의 결산현황
3. 사후적 피해복구 및 구조물설치에 편중된 재정지출
4. 공급위주의 수량관리사업에 재정투자 편중 문제
5. 사후적 오염원처리에 집중된 수질보전사업의 재정투자 문제
6. 물관리사업 투자의 지역별 격차문제
7. 국가물관리사업의 부처간 연계 결여 및 중복투자 문제
8. 요약 및 결론
Ⅳ. 4대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 결산분석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공적연금 자산운용 결산현황: 총괄
3. 공적연금기금별 자산운용 결산현황
4.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공적연금 자산운용 결산현황: 총괄
3. 공적연금기금별 자산운용 결산현황
4.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교육위원회
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분석(교육인적자원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현황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Ⅱ.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결산분석(교육인적자원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결산현황
3.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결산현황
3.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Ⅲ.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결산분석(교육인적자원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결산현황
3.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결산현황
3.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문화관광위원회
I.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석(문화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사업 결산현황
3.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사업 개선과제
5. 요약 및 결론
Ⅱ. 국민체육진흥사업 결산분석(문화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국민체육진흥부문 결산현황
3. 국민체육진흥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과제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국민체육진흥부문 결산현황
3. 국민체육진흥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과제
4. 요약 및 결론
Ⅲ.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결산분석(문화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현황
3. 기금운용의 문제점 및 과제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현황
3. 기금운용의 문제점 및 과제
4. 요약 및 결론
Ⅳ.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분석(방송위원회)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KBS 및 EBS 결산현황
3. 2006년도 KBS 결산관련 쟁점 및 과제
4. 2006년도 EBS 결산관련 쟁점 및 과제
5.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KBS 및 EBS 결산현황
3. 2006년도 KBS 결산관련 쟁점 및 과제
4. 2006년도 EBS 결산관련 쟁점 및 과제
5. 요약 및 결론
보건복지위원회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결산분석(보건복지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결산현황
3. 생계급여비 예산의 과소계상과 예비비 사용 문제
4.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부진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Ⅱ.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결산분석(보건복지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보건산업육성사업 결산현황
3.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보건산업육성사업 결산현황
3.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Ⅲ.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손해배상 관련 결산분석(보건복지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의약품유통 관련 정책실패의 발생경위와 원인 분석
4. 결론: 정책실패의 교훈과 시정방향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의약품유통 관련 정책실패의 발생경위와 원인 분석
4. 결론: 정책실패의 교훈과 시정방향
환경노동위원회
Ⅰ. 하수도사업 결산분석(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하수도부문 결산현황
3. `하수도 예산집행률 제고대책'을 통한 집행실적 개선성과
4.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연 문제
5. 요약 및 결론
Ⅱ.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의 결산분석(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의 결산현황
3. 물이용부담금 배분원칙 문제
4. 수질보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토지매수사업 및 수변녹지사업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의 결산현황
3. 물이용부담금 배분원칙 문제
4. 수질보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토지매수사업 및 수변녹지사업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6. 요약 및 결론
Ⅲ.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당기수지 적자 발생
4. 사업수행 시 사전 수요예측 미흡
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및 장려금의 부정수급
6. 일반회계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운영 미흡
7.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당기수지 적자 발생
4. 사업수행 시 사전 수요예측 미흡
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및 장려금의 부정수급
6. 일반회계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운영 미흡
7. 요약 및 결론
Ⅳ. 고용보험기금 결산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문제
4. 고용서비스인프라 확충사업의 과도한 확대 추진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6. 기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의 개선과제
7.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현황
3.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문제
4. 고용서비스인프라 확충사업의 과도한 확대 추진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6. 기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의 개선과제
7. 요약 및 결론
Ⅴ. 산재보험기금 결산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산재보험기금 결산현황
3. 산재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문제
4.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5. 산재의료급여 부당청구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산재보험기금 결산현황
3. 산재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문제
4.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5. 산재의료급여 부당청구
6. 요약 및 결론
Ⅵ.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결산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현황
3. 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 문제
4. 수익률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 미흡
5. 위탁운용 방식의 문제
6. 자산운용조직 체계 미비 문제
7.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현황
3. 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 문제
4. 수익률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 미흡
5. 위탁운용 방식의 문제
6. 자산운용조직 체계 미비 문제
7. 요약 및 결론
여성가족위원회
Ⅰ.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 결산분석(여성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결산 현황
3.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Ⅱ. 보육시설 지원사업 결산분석(여성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보육시설 지원사업 결산 현황
3. 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6년도 보육시설 지원사업 결산 현황
3. 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