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산업생산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고용 및 소비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정책과제임.
❑ 2001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상승하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와 중첩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과도한 집값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속화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임.
❑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 부채 증가 및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어왔으나, 반대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한 자산효과로 인한 소비 감소, 가계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여 경기부양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율(DTI) 및 월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PTI) 등 가계의 부동산 대출 관련 수치 등을 분석해 볼 때 저소득층 가구의 대출이자 부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금 거치 기간 및 만기 연장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적 편차가 크므로 과거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률이 크거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완만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반면 여타 지역에서는 보다 과감한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