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결산 분석(I)
(총괄, 재경위)
(총괄, 재경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6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6년도 예산에서 나타난 국회의 재정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국회가 정한 재정적 규율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분석과정에서는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 미비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사업, 예산편성당시 과소 추정
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및 전용사업, 사업의 유사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사업 등을 사업별로 중점 분석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간된 보고서는 64개 주제를 「세입·세출결산분석」과 「기금결산
분석」의 2권에 수록하였으나, 금년도 보고서는 전년도보다 많은 86개 주제를
4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제1권에서는 2006년도 경제운용 및 재정
운용의 결과와 예비비·부담금·총액계상사업 등 전 부처에 공통되는 주제를 분석
하였으며, 제2권 내지 제4권에서는 분석주제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의원님께서
분석주제를 찾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산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보고서를 지난해에 이어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 차 례 >
총괄 분석
I. 세입·세출결산 개요
II. 기금 결산 개요
III. 경제운용 분석
IV. 재정운용 분석
V. 결산 총평
VI. 재정융자 사업 결산 분석
V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분석
VIII. 예비비 결산분석
IX. 부담금의 운용실적과 개선과제
X.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 분석
XI. 기금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XII.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 결산분석
XIII. 재정성과와 유인체계의 적정성 분석: 국세청·관세청의 예산성과금·포상금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I. 세입·세출결산 개요
II. 기금 결산 개요
III. 경제운용 분석
IV. 재정운용 분석
V. 결산 총평
VI. 재정융자 사업 결산 분석
V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분석
VIII. 예비비 결산분석
IX. 부담금의 운용실적과 개선과제
X.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 분석
XI. 기금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XII.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 결산분석
XIII. 재정성과와 유인체계의 적정성 분석: 국세청·관세청의 예산성과금·포상금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재정경제위원회
I.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사업 결산분석(재정경제위원회)
II. 「국가 기본통계 생산」 관련 사업의 결산 분석(재정경제위원회)
III.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결산 분석(재정경제위원회)
IV.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증채무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재정경제위원회)
V.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결산 분석(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