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지방경제 살리기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
❑ 특히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및 자주재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 확산
◦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008.12.15)’에서 지방 자주재원 강화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방안을 포함함에 따라 지방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한편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2008.12)
❑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ㆍ학계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지자체 및 지방재정학자들은 지방재정 확충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반면 중앙정부는 지방소득세 ․ 소비세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집행상의 문제점,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
❑ 지방소득세 ․ 소비세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본고에서는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