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2009-03-30
  • 세입세제분석팀
  • 5,488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현 상황 하에서 정부는 감세와 소득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계소비구조,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될 때에만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