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2000년대 초 예산편성과정과 세출측면에서의 재정
개혁을 함께 단행했다. 예산편성과정의 개혁조치는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
성을 점검한다. 세출측면의 개혁조치는 중복사업 배제 및 예산의 중점배분을
위한 부처간 횡단면적인 조정과 ‘예산조치와 규제·제도개혁과 연계’를 목적으
로 하는 「정책군」제도 시행과 예산집행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집행조사, 그리고 예산집행 탄력화를 활용하는 다년도 사
업인 모델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및 예산편성에의 반영 등을 포함한다. 이같은
재정개혁이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예산사업의 중복 배제와
예산과 규제·제도 개혁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정책군제도의 전향적인 도입 고
려이고 둘째, 정책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예산편성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예산
의 적절한 재구성 시도이며 셋째, 일본 예산집행조사방식의 원용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합리적인 활용이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집행
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횡적 탄력화’와 ‘종적 탄력화’의 적절한 활용이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II. 「고이즈미」내각의 재정개혁 배경
    1. 거시경제 배경
    2. 재정여건

III. 고이즈미 내각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
    1. 재정개혁의 개요
    2. 「정책군」사업
    3. 예산집행조사
    4. 모델사업과 정책평가

IV. 한·미의 관련 재정제도와 일본 재정개혁의 평가
    1. 한·미의 다부처사업과 일본 정책군 사업 평가
    2.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 편성과 문제점 5
    3 . 「정책군」관점에서 프로그램예산·다부처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예산편성원리의 적용 필요성
    4. 한·미의 재정성과 평가와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정책평가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