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선진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정예산안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이 의결되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욱 저하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고용여건을 반영한 실업급여 확대 및 일자리예산 증액분이 5조 6,600억원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목되는 사업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6개월간 4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계획하며, 중앙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대응지방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이 집중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지역중심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첫째, 일본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의 고용대책과 한시적으로 설치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살펴보며 둘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가 발표한 「고용대책 참고사례」 중 참고할 만한 73개 사례를 가려 뽑아 이를 소개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전연령층이 이용하는 플랙시블지원센터, 도농교류(green tourism),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 퇴직자를 활용한 학교서포터,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등은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