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정지출로서 경직성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등 5가지 급여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2007년 3조 4,000억원에서 연평균 10.8%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의무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전망을 기초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순히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탈(脫)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식 
    3. 연구의 의의 

II.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1. 급여의 원칙  
    2. 수급자 선정의 원칙과 기준 
    3. 급여의 종류와 체계  
    4. 최저생계비/ 수급자/ 급여 현황

III.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재정지출 전망
    1. 기준선 전망의 의의 
        가. 기준선 전망이란? 
        나. 기준선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2. 최저생계비와 수급가구 수 추정 
        가. 최저생계비 추정 
        나. 수급가구 수 추정 
    3. 생계급여 기준선 전망
        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다. 긴급생계급여 
        라. 생계급여 기준선 전망 결과 
    4. 주거급여 기준선 전망 
    5. 교육급여 기준선 전망 
    6. 해산장제급여 기준선 전망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선 전망 결과 
        가. 총 지급액의 기준선 전망 결과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액 
        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IV. 정책변경시 재정지출 변화
    1. 현 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설계 
        가. 현 제도의 문제점 
        나. 정책변경에 대한 가정(정책설계) 
    2. 정책변경에 따른 총 소요비용 추정 
        가. 차상위계층의 규모 
        나.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액 추정 
        다. 총 주거급여액 추정 
    3. 기준선 대비 정책변경의 효과 
        가. 주거급여의 기준선 대비 효과 
        나. 국가부담 총 급여의 기준선 대비 효과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연역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기준 
    3. 기준선 전망에 사용한 각종 물가지수 추정식 
    4.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