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수로사업 재원조달 및 청산을 위해 발행되는 총 국채규모는 약 6조원이다. 약 1조 4,189억원이 투입된 경수로사업이 2006년 5월 종료되었지만 북한 핵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경수로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으며, 경수로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재정지출은 계속될 것이다.

경수로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1조 5,156억원(정부 사업비+국채이자)과 향후 발생할 비용인 4,380억원 (국채차환발행 이자)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경수로사업의 편익은 한전 등 국내업체 공사비 수입 1조 2,080억원과 KEDO예상환급금 최대 2,700~3,700억원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적 파생효과로 종합될 수 있다. 향후 경수로사업이 재개 혹은 유사 경수로사업이 출범한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차 례 >

I. 서 론
1. 분석의 필요성
2. 분석의 목적과 방법

II. 경수로사업 주요내용
     1. 경수로사업 개요
     2. 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합의
     3. 경수로사업 추진체계
     4.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내용(계획)
     5. 사업 중단시점의 사업 진척도와 북한 잔류시설
     6. 경수로사업 종료와 북한의 반응

III. 경수로사업 비용 분석
     1. 경수로 추정 공사비
     2. 국가별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합의
     3. 국가별 경수로 사업비 지출액
     4. 한국 경수로사업비 지출분석

IV. 경수로사업 주요쟁점 분석
     1. 최초 재원분담 합의와 최종 지출의 차이
     2. 한국 사업비의 국내환류 비율
     3. 경수로사업의 채권·채무 관계
     4. 한국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 체계와 경수로계정
     5. KEDO 경수로사업 청산
     6.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청산
     7. 경수로사업 매몰비용과 사업중단 원인
     8. 경수로사업의 편익
     9. 경수로사업 재개 가능성

V. 경수로사업 분석종합과 시사점
     1. 경수로사업 논리모형과 종합적 이해
     2. 경수로사업 주요 분석결과
     3. 경수로사업의 득과 실 그리고 시사점
     4.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예산현안분석 제13호] 경수로사업 청산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