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Ⅲ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

  • 2009-07-06
  • 사회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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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유가 ‧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상승 및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등 대내 ‧ 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한차례 편성되는 등 국가재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운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를 심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심사에 필요한 쟁점사항들을 분석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총 5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결산현안사업들을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는데, 대표적인 쟁점유형으로는 ‘위법 ‧ 부당 집행’, ‘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유사중복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법적근거 미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주제의 제목과 소목차는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선정하였으며, 결산 승인 시 시정 ‧ 제도개선 의견 등 국회 차원의 조치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분석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검토하였고, 공공기관 지원과 경상경비 등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요소 분석을 통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총 5권의 보고서 중 「종합편 : 시정 ․ 제도개선 제안」에서는 유형별 쟁점사업과 시정 ‧ 제도개선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 I권 「중점분석」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분석’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분석’ 등 다양한 중점분석을 수록하였고, 제 II ~ IV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