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경기변동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수단이다. 2006년도 신용보증잔액은 약 45조원이며, GDP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은 약 5%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제도 운영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차 례 >
I. 서 론
II.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현황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3. 우리나라의 신용보증 규모
4.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3. 우리나라의 신용보증 규모
4.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III. 현행 신용보증의 문제점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차별성 확보
2. 높은 사고율 및 대위변제액
3. 업종별 보증공급의 문제
4. 업력별 보증공급의 문제
5. 보증의 이용기간 문제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차별성 확보
2. 높은 사고율 및 대위변제액
3. 업종별 보증공급의 문제
4. 업력별 보증공급의 문제
5. 보증의 이용기간 문제
IV. 운용성과의 측정
1. 비용-편익분석
가. 운용성과 측정의 방법
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라. 운용성과 측정결과의 비교
2. 산업연관분석
가. 운용성과의 측정방법
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라. 운용성과 측정의 비교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비용-편익분석
가. 운용성과 측정의 방법
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라. 운용성과 측정결과의 비교
2. 산업연관분석
가. 운용성과의 측정방법
나.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라. 운용성과 측정의 비교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