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처음 도입된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그 대상과 규모가 모두 크게 확대되어, 2009년 5월 현재 군주거시설, 철도시설, 폴리텍대학시설, 하수관거시설, 보건복지시설, 학교복합시설, 과학관, 문화시설 및 초중등교육시설의 9개 시설에 대한 총 308개 사업이 고시되어 247개 시설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운영중인 사업도 138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BTL사업의 대상 분야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에 따라서 과연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 오히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자에게 과다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BTL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BTL사업의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협상 및 협약단계, 건설 및 운영단계 그리고 성과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BTL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사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며,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에 대한 연계·조정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기본설계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운영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사후관리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