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고령화의 속도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 및 고령화된 인구구조 하에서 사회 후생을 최적화하는 과세제도의 모색 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고령화는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 대비해야 할 미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득 및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하에서의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 및 대응양식을 올바로 고려한 분석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CBO,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등에서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확률적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 최적 과세방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 기금의 고갈 및 청장년 세대의 부담 증가는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