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0년 이후 7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유비쿼터스 기술은 유통·물류, 교통, 방범·치안, 마케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확산·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기반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분야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확산·적용은 행정서비스의 공공성 및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U-Korea 선도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급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중심적 관점에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비쿼터스 기술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의 지방자치단체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