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17호]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 2007-09-28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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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약 1조 5천억여원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중
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흥시장인 BRICs,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SWOT분
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관점을 도출한 다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현행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
한 기초정보 구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
원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맞춤형 서비스
방식인 해외 마케팅지원사업 역시 기초정보가 매우 미
흡한 상태에서 기획·집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해외마케팅지원과 같은 응용서비스 분야의
유사·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맞춤형서비스는
민간에 맡기는 정책조합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개별부처와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원센
터의 통합 및 센터별 차별화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Ⅱ.중소기업 해외진출 정부지원 현황
        1. 정부지원 현황
        2.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Ⅲ.중소기업 해외진출SWOT 분석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SWOT 분석
        2. 사례지역 해외진출 SWOT 분석 : 인도지역

  Ⅳ.정부지원정책의 문제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부지원의 필요성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부정책의 문제 및 개선방안
        3. 사례지역 정부지원 개선방안 : 인도지역

  Ⅴ.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재원배분 계획
  [부록 2] 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부록 3] 교역 및 투자진출 관련 선행연구 : 인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