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9%, 취업자 수의 88.4%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재원 조달, 판로 개척, 기술혁신 등을 하는데 있어 대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 목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 정책 틀을 가지고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예산과 입법과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Ⅰ장은 총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입법과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Ⅱ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현황을 분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Ⅲ장부터 제Ⅵ장까지는 각각 조세지원,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 분야별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예산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정책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해야 할 예산 및 입법 관련 정책제언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