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목적은 2008년 말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한편, 여유자금의 운용규모, 운용방법, 운용수익률 등을 중심으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말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60개 기금을 기준으로 2006~2008회계연도 말의 연도별 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를 살펴보고, 순자산규모의 연도별 비교를 통한 기금 재정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 전체 기금은 물론, 기금 성격에 따라 구분된 4가지 유형별(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성기금)로 분석한다.
둘째, 2007~2008회계연도의 각 연도 일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운용수익률을 집계하여 전체 기금은 물론, 기금유형별로 여유자금 규모와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파악하여 전년도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각 기금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용하였으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자료는 각 기금별 비교 분석을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산출 근거: 각 부처에서 제출한 당초 자료에는 각 자산 운용상품별로 시간가중수익률(혹은 평잔수익률)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전체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률은 각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을 연중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하거나, 전체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시간가중수익률로 제출함.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운용수익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각 기금에서 제출한 상품별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연중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한 수치를 전체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로 재산정하여 비교분석함.
셋째, 기금 유형별로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과의 비교 분석에 따른 기회손실 규모, 현금성자금 보유 비율,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정의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에 나타난 여유자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