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분석(Ⅳ)
- 정무위, 통외위, 국방위, 행자위, 법사위 -
- 정무위, 통외위, 국방위, 행자위, 법사위 -
올해는 예산회계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난해 국회가 , 의결한 국가재정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성과관리 예산제
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5%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를 전망하
면서 총지출기준으로 2007년 대비 7.9%(본예산대비 8.5%) 증가한 257조 3,000
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는 지난 2005년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예산제도 변화의 조
기정착에 대한 평가는 물론,크게 늘어난 국민부담에 대한 분석과 함께,한정된
국가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복지사회로의 진입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저출산·저성장 시
대로의 진입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정착에 대한 평가는 물론,크게 늘어난 국민부담에 대한 분석과 함께,한정된
국가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복지사회로의 진입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저출산·저성장 시
대로의 진입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는 물론,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는 물론,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 차 례 >
정무위원회
I. 보훈 분야 재정 분석
1. 문제 제기
2. 보훈 분야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국가보훈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나.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분석
가. 동 사업의 현황 및 독립기념관 현황
나. 독립기념관 경영 상 문제점
다. 개선방안
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분석
가. 동 사업의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II. 보훈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
나. 복권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축소의 문제
I. 보훈 분야 재정 분석
1. 문제 제기
2. 보훈 분야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국가보훈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나.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분석
가. 동 사업의 현황 및 독립기념관 현황
나. 독립기념관 경영 상 문제점
다. 개선방안
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분석
가. 동 사업의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II. 보훈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
나. 복권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축소의 문제
III. 청소년육성 분야 재정 분석
1. 문제제기
2.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동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나.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3.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 간 중복 및 분산
가.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의 구별 및 문제점
나. 재원 간 중복·분산 사업의 사례
다. 개선 방안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분석
가. 사업의 개요
나. 동 사업의 현황 및 2008년 예산안
다.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비교
라. 두 사업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마. 개선 방안
5. 요약 및 결론
1. 문제제기
2.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동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나.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3.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 간 중복 및 분산
가.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의 구별 및 문제점
나. 재원 간 중복·분산 사업의 사례
다. 개선 방안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분석
가. 사업의 개요
나. 동 사업의 현황 및 2008년 예산안
다.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비교
라. 두 사업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마. 개선 방안
5. 요약 및 결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I.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가. ODA 개요
나. ODA 추진체계: 이원화된 분권적 관리체계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 현황
라. 무상원조과 KOICA 사업 현황
마. ODA 부처별 지원실적 현황
3. 2000년~2006년 ODA 지출분석
가. ODA 연도별 총지출 규모분석
나. ODA 양자와 다자협력 지출규모 비교
다. ODA 유상원조과 무상원조 규모의 비교
라. 다자간 협력지원 내용
4. 2008년도 ODA 무상원조 예산안 분석
가. 2008년도 KOICA 예산안 분석
나. 정부부처(KOICA 제외) 2008년도 국제무상원조 사업
5. 2008년 ODA 예산안의 문제점
가. 유상원조 축소와 무상원조 확대 필요
나. ODA 국가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불일치
다. 일원화된 ODA 정책 및 관리시스템 강화
라. 무상원조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II. 금강산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금강산관광사업 예산안 현황
가. 총괄분석
나. 금강산관리위원회 사업
다. 북한지역체험학습 사업(신규)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에 개성공단 사례참조
나. 북한지역체험학습사업을 보조금방식으로 변경
다. 내금강산 도로포장의 시급성
라. 내금강산 도로포장사업에 민간 기부 고려
I.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가. ODA 개요
나. ODA 추진체계: 이원화된 분권적 관리체계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 현황
라. 무상원조과 KOICA 사업 현황
마. ODA 부처별 지원실적 현황
3. 2000년~2006년 ODA 지출분석
가. ODA 연도별 총지출 규모분석
나. ODA 양자와 다자협력 지출규모 비교
다. ODA 유상원조과 무상원조 규모의 비교
라. 다자간 협력지원 내용
4. 2008년도 ODA 무상원조 예산안 분석
가. 2008년도 KOICA 예산안 분석
나. 정부부처(KOICA 제외) 2008년도 국제무상원조 사업
5. 2008년 ODA 예산안의 문제점
가. 유상원조 축소와 무상원조 확대 필요
나. ODA 국가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불일치
다. 일원화된 ODA 정책 및 관리시스템 강화
라. 무상원조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II. 금강산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금강산관광사업 예산안 현황
가. 총괄분석
나. 금강산관리위원회 사업
다. 북한지역체험학습 사업(신규)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에 개성공단 사례참조
나. 북한지역체험학습사업을 보조금방식으로 변경
다. 내금강산 도로포장의 시급성
라. 내금강산 도로포장사업에 민간 기부 고려
III.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계획 총괄분석
나. 2008년도 남북협력계정 지출계획 분석
3. 2004~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분석
가. 2004~2008 남북협력기금 규모 추세
나. 2004~2008 남북협력기금 수입 추세
다. 2004~2008 남북협력기금 지출 추세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남북정상회담과 기금계획 수정시 고려사항
나. 무상지원의 감소와 유상지원의 증가 필요
IV.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 회계연도 운용계획안
가. 운용계획 총괄분석
나. 2008년도 국제교류기금 단위사업비 지출계획 분석
다. 2008년 국제교류기금 세부사업비 지출계획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이관 및 요청-신규사업들에 대한 불요불급성 검토 필요
나. 유사·중복성 축소와 사업의 차별성 강화
다. 국제교류사업 조정강화와 종합 전략수립 필요
국방위원회
I.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편성중점 및 예산사업 현황
가. 편성중점
나. 전장기능별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다. 신규사업 현황
라. 예산규모
3. 문제점
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성과미흡
나. 무기체계의 해외구매 비중 과다
다.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4.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조정방향
가. 21세기 전장환경의 특성
나.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의 조정방향
II. 유급지원병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유급지원병 운용 현황
가. 유급지원병의 복무구분
나. 유급지원병의 보수
다. 2008년도 시험운영 계획
라. 유급지원병 관련 예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유급지원병 소요인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나. 유급지원병을 포함한 직업군인의 능력발전 방안 마련 필요
III.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상의 문제
가. 적정 유동성 파악 곤란으로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
나. 복지시설확보 사업의 부적정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계획 총괄분석
나. 2008년도 남북협력계정 지출계획 분석
3. 2004~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분석
가. 2004~2008 남북협력기금 규모 추세
나. 2004~2008 남북협력기금 수입 추세
다. 2004~2008 남북협력기금 지출 추세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남북정상회담과 기금계획 수정시 고려사항
나. 무상지원의 감소와 유상지원의 증가 필요
IV.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 회계연도 운용계획안
가. 운용계획 총괄분석
나. 2008년도 국제교류기금 단위사업비 지출계획 분석
다. 2008년 국제교류기금 세부사업비 지출계획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이관 및 요청-신규사업들에 대한 불요불급성 검토 필요
나. 유사·중복성 축소와 사업의 차별성 강화
다. 국제교류사업 조정강화와 종합 전략수립 필요
국방위원회
I.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편성중점 및 예산사업 현황
가. 편성중점
나. 전장기능별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다. 신규사업 현황
라. 예산규모
3. 문제점
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성과미흡
나. 무기체계의 해외구매 비중 과다
다.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4.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조정방향
가. 21세기 전장환경의 특성
나. 2008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의 조정방향
II. 유급지원병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유급지원병 운용 현황
가. 유급지원병의 복무구분
나. 유급지원병의 보수
다. 2008년도 시험운영 계획
라. 유급지원병 관련 예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유급지원병 소요인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나. 유급지원병을 포함한 직업군인의 능력발전 방안 마련 필요
III.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상의 문제
가. 적정 유동성 파악 곤란으로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
나. 복지시설확보 사업의 부적정
행정자치위원회
I. 정부위원회 예산안 분석과 운영상 개선점
1. 문제제기
2. 2008년도 정부위원회 예산현황 및 연도별 예산현황
가. 2008년도 전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안 현황
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안 현황
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예산안 현황
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안 현황
마.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예산안 현황
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최근 6년간 예산현황과 특징
3. 정부위원회의 기능과 연도별 설치현황 개요
가. 정부위원회의 기능상 분류
나. 정부위원회 설치의 연도별 현황
4.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가. 업무 중복성의 문제
나. 정부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5. 정부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선점
가. 정부위원회 일몰제의 확대 추진 검토
나. 정부위원회 정비기준의 개선
다. 가칭 정부위원회관리법의 제정검토
6. 요약 및 결론
II. 재난관리 재정 분석
1. 문제제기
2. 재난관리 재정의 개관 및 2008년도 예산안 분석
가.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재난관리 분야 재정투자계획
나. 재난관리 재정 중 재난예방사업의 현황
3. 재난관련 개별사업 2008년도 예산안 분석
가.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분석
나. 농림부 소관의 배수개선사업 분석
4. 재해복구비 지원 및 집행체계 분석
가. 재해복구비 지원 및 집행 과정 개관
나. 재해복구비 지원·정산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 재해복구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III. 지방이전재정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지방이전재정 2008년도 예산안
가. 지방이전재정의 개요 및 현황
나. 지방이전재정 2008년도 예산안
3. 지방이전재정의 연도별 현황과 시사점
가. 지방재정의 전체 현황
나. 지방이전재정의 연도별 추이
4. 지방이전재정의 문제점
가. 지방이전재정 주도형 재정분권의 문제점
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다.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5.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이전재정의 개선사항
가. 재정이전제도와 조세제도의 균형 있는 분권 모색
나.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차등보조율의 현실화
다.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방향: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통합 검토 필요
6. 요약 및 결론
IV.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안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요
가. 도서종합개발사업 2008년도 예산안
나.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요
3.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실적
4.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정주환경 개발이 필요
나.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
다. 사업성과에 기초한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추진필요
라. 국비 지원의 지자체간 차등보조율 적용필요
5. 요약 및 결론
V. 경찰 장비관리 및 운용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경찰 장비관리 및 운용사업 예산안
3. 차량구매 및 관리사업 예산안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4. 항공기운영사업 예산안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5. 개인용 호신용장비(조끼) 보급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VI.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예산안 현황
가. 예산안 현황
나.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나.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추진상의 문제점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및 예산배분 과정상의 문제
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효과분석의 문제점
바. 개선 방안
4. 요약 및 결론
I. 정부위원회 예산안 분석과 운영상 개선점
1. 문제제기
2. 2008년도 정부위원회 예산현황 및 연도별 예산현황
가. 2008년도 전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안 현황
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안 현황
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예산안 현황
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안 현황
마.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예산안 현황
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최근 6년간 예산현황과 특징
3. 정부위원회의 기능과 연도별 설치현황 개요
가. 정부위원회의 기능상 분류
나. 정부위원회 설치의 연도별 현황
4.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가. 업무 중복성의 문제
나. 정부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5. 정부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선점
가. 정부위원회 일몰제의 확대 추진 검토
나. 정부위원회 정비기준의 개선
다. 가칭 정부위원회관리법의 제정검토
6. 요약 및 결론
II. 재난관리 재정 분석
1. 문제제기
2. 재난관리 재정의 개관 및 2008년도 예산안 분석
가.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재난관리 분야 재정투자계획
나. 재난관리 재정 중 재난예방사업의 현황
3. 재난관련 개별사업 2008년도 예산안 분석
가.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분석
나. 농림부 소관의 배수개선사업 분석
4. 재해복구비 지원 및 집행체계 분석
가. 재해복구비 지원 및 집행 과정 개관
나. 재해복구비 지원·정산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 재해복구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III. 지방이전재정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지방이전재정 2008년도 예산안
가. 지방이전재정의 개요 및 현황
나. 지방이전재정 2008년도 예산안
3. 지방이전재정의 연도별 현황과 시사점
가. 지방재정의 전체 현황
나. 지방이전재정의 연도별 추이
4. 지방이전재정의 문제점
가. 지방이전재정 주도형 재정분권의 문제점
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다.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5.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이전재정의 개선사항
가. 재정이전제도와 조세제도의 균형 있는 분권 모색
나.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차등보조율의 현실화
다.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방향: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통합 검토 필요
6. 요약 및 결론
IV.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안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요
가. 도서종합개발사업 2008년도 예산안
나. 도서종합개발사업 개요
3.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실적
4.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정주환경 개발이 필요
나.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
다. 사업성과에 기초한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추진필요
라. 국비 지원의 지자체간 차등보조율 적용필요
5. 요약 및 결론
V. 경찰 장비관리 및 운용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2008년도 경찰 장비관리 및 운용사업 예산안
3. 차량구매 및 관리사업 예산안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4. 항공기운영사업 예산안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5. 개인용 호신용장비(조끼) 보급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VI.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예산안 현황
가. 예산안 현황
나.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나.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추진상의 문제점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및 예산배분 과정상의 문제
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효과분석의 문제점
바. 개선 방안
4. 요약 및 결론
법제사법위원회
I.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2008년도 예산안
가. 개요
나. 법무부(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현황
다.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영상녹화 및 진술녹화를 위한 전자조사실 설치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필요
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신중한 접근필요
다. 컴퓨터 범죄 수사기관들의 공동 연구개발 필요
라. 전자조서의 법적효력과 관련한 제도정비 필요
4. 요약 및 결론
II.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2008년도 예산안 현황
가.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예산안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다.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의 예산집행 저조
I.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2008년도 예산안
가. 개요
나. 법무부(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현황
다.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화 및 과학화 관련 예산안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영상녹화 및 진술녹화를 위한 전자조사실 설치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필요
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신중한 접근필요
다. 컴퓨터 범죄 수사기관들의 공동 연구개발 필요
라. 전자조서의 법적효력과 관련한 제도정비 필요
4. 요약 및 결론
II.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2008년도 예산안 현황
가.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예산안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다.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의 예산집행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