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분석(Ⅱ)

-재경위·과기정위·농해위·산자위·건교위-

 

 

올해는 예산회계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국가재정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 예산제
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5%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를 전망하
면서 총지출기준으로 2007년 대비 7.9%(본예산대비 8.5%) 증가한 257조 3,000
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는 지난 2005년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예산제도 변화의 조
기정착에 대한 평가는 물론, 크게 늘어난 국민부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정된
국가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복지사회로의 진입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저출산·저성장 시
대로의 진입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8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는 물론,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안 분석 II
        - 재경위·과기정위·농해위 ·산자위·건교위 -

       재정경제위원회
           I. 금융정책관련 사업의 예산안 분석
           II.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재정 과제 
           III. 국가기본통계생산프로그램의 예산안 분석 
           IV. 신용보증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 외국환평형기금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I. R&D 분야 재정분석 
           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III.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예산안 분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II. 한미FTA 보완대책 관련 농어업 분야 예산안 분석 
           III.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IV. 해운·항만분야 예산안 분석  
           V. 해양경찰청 항공기도입 및 운용 예산안 분석 
        산업자원위원회
           I.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II.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건설교통위원회
            I. 건설교통부 예산안 분석 
            II. 건설교통 R&D사업 예산안 분석 
            III.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