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국제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노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이용하여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 중 하나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수금대상금액이 2008~2009년 8월까지 총 2조 769억원에 달해 고환율로 인한 수출업체의 손실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수출업체의 손실이 가중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 등 외부효과에 의한 것이지만 환변동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실제 수출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계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청약누계액이 인수한도액의 200%를 초과하는 환변동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를 실시한 수출업체는 물론 공사의 손실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환변동보험 운영시 헤지 실수요에 부합하는 한도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