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취업인구의 고령화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바와 같은 출산율 하락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 인구구조 및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고용률 정체의 원인 및 취업인구 고령화의 실태를 파악함
- 또한 우리나라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의 특징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바람직한 연령별 고용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 후, 연령대별 고용률이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할 경우와 과거 30년간의 추세에 따라 변화해나갈 경우,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선진국 수준의 연령별 고용구조를 달성할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전체 고용률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해 봄
-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령대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