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

  • 2009-11-16
  • 세수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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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의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 및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최근의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에서 세제분석과 세수추계를 모두 담당하였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세제분석팀」을 「세제분석팀」과 「세수추계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추계 모형을 보다 개선하여 엄밀한 국세추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수추계에서는 이전에 통합하여 다루었던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여섯 번째이면서 「세수추계팀」으로서는 첫 번째 보고서인 「NABO 2009~2013년 세수추계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