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9년 9월 기준으로 총규모는 17,000여명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여성과 생산연령층의 입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규모, 방법 등을 다양화시켜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우리 사회 적응은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본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가 구축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중앙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여 DB를 구축하고, 관련 근거조항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고용률 등에 대한 통계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