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해에만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GDP의 1.15%, 국가예산의 6.6%에 해당하는 10조 3,441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로교통 안전정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도로 연장의 83.3%, 전체 도로교통 사고 발생건수의 82.6%, 전체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등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평가결과가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환류되지 않는 등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도로 구조개선 4개 사업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12개 관련부처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도로교통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통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통통계의 집계 및 분석결과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적인 원인분석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로 하여금 4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도사업과 지방도로 사업의 통합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