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운용은 현재의 성 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우리 사회가 성 평등성을 확보하고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재정법」을 통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는 2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조 3,144억원 규모의 195개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도입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과는 별도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 총괄분석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소개하고, 동 예산서의 포괄범위와 접근방식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처 사업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목록과 작성지침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성 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