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등을 분석하고 2009년 말 일몰도래 예정인 10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개별 항목별로 법적근거, 감면내용, 수혜자현황, 감면금액, 법 개정연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2009년 11월 현재 개별 감면항목의 감면내용·수혜자 현황 등에 관한 기본정보 이외에 과거 감면 금액추이와 법률 개정연혁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별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분석 보고서
[경제현안분석 제45호]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운용현황
- 2009-11-27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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