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야별·부처별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중장기재정소요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총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중장기재정소요분석에서는 중기재정운용의 유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총사업비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재정부담 규모와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미래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SOC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환경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에는 총 98조 2,1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미래재정투자 규모 추이를 보면 SOC분야 92조 3,495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4조 8,338억원, 환경분야 6,734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3,56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 신규 총사업비는 SOC분야 3조 7,100억원, 환경분야 2,424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1,835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1,850억원입니다. 총사업비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분야의 경우 재정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총사업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