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정무업무평가기본법」 에 따라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를 위한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하며,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사업 명칭에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한
다는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성과관리 측면에서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 사업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
적한 바 있어 사업을 평가한 결과, 동 사업은 교통혼잡도로 개선효과가 불분명
하며, 단지 도시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산출지향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기존의 다른 도로사업들과 목적 및 대상 교통권역이 유사
하여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자치부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지원과 중
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을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
세로 전환하였는데,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동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예산
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중복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
할 수도 있습니다.교통혼잡은 도시간선도로망 구축 이외에도 교통수요관리,신
호체계개선, 교차로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차    례 >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평가 배경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와 중복 가능성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방식의 문제
    사업추진 목적의 불명확
    예산편성의 문제점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대상

○ 평가 목적 및 초점
    평가목적
    평가초점

○ 평가 기준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교통혼잡비용 산정 기준
    교통혼잡도로 개선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 기준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현황
    사업개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현황
    교통혼잡 발생원인에 따른 해결방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문제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조사 미흡
    교통혼잡 개선 기대효과 미흡
    사업추진 필요성 부족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혼잡개선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 필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모호
    대도시권 교통혼잡 감소 목표 부재
    종합적 대도시권 교통관리체계 구축 필요
    종합 결론

참고문헌

부 록Ⅰ. 권역별 세부사업 현황
부 록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부 록Ⅲ. 개별사업 교통혼잡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