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재정운용은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초의 우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2010년에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월에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11월 초에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야별·기능별 접근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 발간된 「2010년도 예산안 분석」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토대로 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등을 반영하여 주요 세출사업의 현안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