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제6호]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09-12-03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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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크고, 출산·육아 연령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자형 고용구조를 보임. 주요 특징으로, ①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복귀, ②출산·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③고학력·고소득·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 등.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통해 근로여성이 노동시장 이탈 및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현재의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