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정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예산현안분석 제3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 통합안을 중심으로-
- 2009-12-15
- 법안비용추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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