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화로 지급해야 할 예산은 4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외화예산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화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제한 예산편성환율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중 환율변동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환율하락으로 외화예산에서 발생한 4,456억원의 잉여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2008년에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당초 편성한 외화예산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사업축소나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보전하였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외화예산의 환위험 측정 및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환위험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예산은 회수하고, 부족예산은 보전해 주어 각 부처는사업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예결산심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환율의 적정성 및 계획대비 실적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신축성 등을 이유로 잉여예산의 이전용을 허용할 경우에는이전용의 범위와 용도를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