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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말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에 불과하였지만 10년 만인 2006년 말에는 282.8조원으로 동 비율
이 33.4%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적
자금의 국채전환과 최근 들어 급증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에 상당부분 기
인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추세 및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의 지속 현상과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 및 국가균형발전지출 등 재정소요 증대 전망
이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관리의 중
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
에 의해 처음으로 국가채무 관리정책, 국가채무전망 및 상환계획을 담은 국가
채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에서 국가채무 범주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위시하여 국가채무의 현황과 추이분석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규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
무관리사례 등 모범수행규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적 방안을 포함하여 효
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채무 증가
에 상응하여 늘어나는 외화자산과 국가채권 등 국가자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목 차 >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가. 해외 선행 연구
         나. 국내 선행 연구

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가.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범위
         나.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통계와 국제기준
         다. 국가채무의 범위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가. 국가채무 현황
         나. 국가채무 추이
         다. 국가채무변동의 구조 분석
     3. 국가채무의 증가요인 분석
         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나.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
         가. 재정의 지불능력과 지속가능성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의 및 조건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나. 소결
     3.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가. 조세격차(tax gap) 검정법 이용
         나. VECM을 이용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IV.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와 시사점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현황
          가. 국가채무 수준관리
          나. 국가채무 위험관리
      2. OECD 국가채무관리
          가. OECD 국가의 국가채무 현황
          나. OECD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사례
          다. 국가채무관리의 핵심 수행규범
          라. 시사점

V.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1. 사전적 관리
          가.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나. 지출상한선의 설정
          다. 우발채무의 관리
      2.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법을 통한 관리
          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의의
          나.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개요
          다. ALM과 국가채무관리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