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예산지원방식의 하나인 출자사업의 2010년도 예산은 총 5조 628억원이며, 8개 부처 54개 사업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3개 부처의 출자사업 예산이 4조 7,221억원으로 전체 출자사업 예산 5조 628억원의 93.3%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SOC사업, 해외자원 개발사업,부실기업 인수 등을 위한 출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예산지원형태 중 출자방식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자사업은 타 예산지원형태인 출연금, 보조금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산(투자유가증권)을 형성하므로 출자의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출자의 형태로 실시되는 사업유형과 동 사업들이 출자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출자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출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규모별,재원별,유형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개별 출자사업의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예ᆞ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