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뚜렷한 경기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의 회복은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는 단순한 경기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기인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용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도 고용 관련 입법과 재정정책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여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연구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분석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생산성 제고와 고용문제’, ‘노동시장 양극화’,‘청년층 고용대책’, ‘노동수요와 재정조세정책’,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