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책대상자에게 매년 25조원 내지 26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5조 9,442억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이 17개 부처의 142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융자사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자금부족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시중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융자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관리하는 총괄기구가 부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미비해 재정융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정융자사업의 추진과정을 계획-집행-성과관리로 나누어 총7개 항목에 걸쳐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평가결과, 우선 재정융자사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을 총괄하는 부처 및 부서의 지정과 아울러 재정융자사업이 재정융자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규가 아닌 개별법 또는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의 일관성과 통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가칭)「재정융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목표달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 검토,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원인 점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의 조속한 마련, 그리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성과관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