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목 차>

I. 국방재정 소요 전망의 필요성

II. 한반도 안보와 자주국방
   1.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자주국방
   2. 동북아의 군사력 동향과 한반도 안보환경

III. 자주국방 7대 추진방향
   1. 자주국방의 의미
   2. 자주국방 구현 7대 추진방향

IV. 분야별 국방재정 소요
   1. 국방비 분류와 분석범위
   2. 전력투자비 소요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전력증강 유형 및 소요
     다. 전력투자비 소요
   3. 인력운영비 소요 분석
     가. 분석방법 및 시나리오
     나. 인력운영비 소요
   4.경상사업비 소요 분석
     가. 소요 분석방법
     나. 경상사업비 소요

V. 중 · 장기 국방재정 소요
   1. 연도별 재정 소요
   2. 중 · 장기 국방재정 소요 분석
   3.「2004~2008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VI. 국방비와 재정부담
1. 경제 전망
2. 적정 국방비와 재정부담

VII. 결 언
1. 중 · 장기 국방재정소요의 시사점
2. 분석의 한계

분석 보고서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