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의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말 기준 지방채무는 전년에 비하여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2월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 2010년 2월 8일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TF는 지난 4개월간 지역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이어 제2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운지,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에서는 세입과 세출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당면한 재정난의 원인은 2008년말에 닥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증가 요인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국세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 세입측면의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4부에서는 재정난의 실태와 원인분석에 토대를 두고 세출과 세입,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대책(재정법률 개선과제)을 제시하였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세출의 조정이 우선된다는 점과 함께, 세입과 제도 측면의 보완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재정난의 실태와 원인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 된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특별기획분석의 결과물인 본 TF보고서가 당면한 지방재정 현안을 타개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입법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일자로 출범한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