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건설하였던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중앙부처 소관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62개 사업, 총 투자비 35조 5,359억원이며, 총 투자비의 29%인 10조 4,358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69개 사업, 총 투자비 11조 5,938억원의 규모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정부지급금으로 총 28조 7,841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결정 과정이나 재정부담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접근이 상당 부분 제약되어 온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시설유형·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와 정부지급금 등 재정정보와 협상 시 주요쟁점이나 사후평가 현황 등도 함께 수록하여 국회의 예·결산심의 및 국정감사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편람은 기 발간된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에 이은 네 번째 국가재정사업편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고용노동부 정부지급금 오기재 수정(69,864억원→724억원).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