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 브리프 제5호
▣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성명기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인구증가율 추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둔화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둔화 속도는 더 큰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고령사회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기간이 매우 짧아 고령화 진행속도도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크게 낮았다.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축률을 하락시켜 투자가 위축되며,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 등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전체적 인식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인구증가율 추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둔화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둔화 속도는 더 큰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고령사회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기간이 매우 짧아 고령화 진행속도도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크게 낮았다.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축률을 하락시켜 투자가 위축되며,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비 등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전체적 인식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외평채 증가의 배경과 재정운용상 위험요인 평가 / 심혜정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환율운용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향후 재정 운용상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가부채 및 외화자산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및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의
국내가치가 변동하는 등 환율위험에도 노출된다. 여기에 한은의 통화안정화채권 발행증가에
따른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환율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급변동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한해서,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에 그치는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화자산을 포함하는 자산/부채관리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강화를 통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환율운용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향후 재정 운용상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가부채 및 외화자산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및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의
국내가치가 변동하는 등 환율위험에도 노출된다. 여기에 한은의 통화안정화채권 발행증가에
따른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환율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급변동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한해서,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에 그치는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화자산을 포함하는 자산/부채관리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강화를 통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용방안 / 박인화
인구고령화와 의학의 진보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도에 10.7조원이었던 동 지출은 2008년도에는
34.4조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중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direct government financing)은 2008년도에 9.3조원으로, 10년간 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정부예산이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의료보장 재정부담의 상승세를 알 수 있다.
국민의료비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과소하지만,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예산부담이 매우 높고, 타 분야 재정지출을 위축시켜 재정운용에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지출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재원조달을
강구하는 것은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분석은 첫째, 노인의료비 등의 지출증가
요인은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적 지출이 억제되도록 하며 둘째, 건강보험은 통합재정에 포함
하여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셋째, 의료급여지출은 예측성 있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넷째, 재원의 95% 이상이 질병치료에 편중된 것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건강위험예방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제안한다.
인구고령화와 의학의 진보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도에 10.7조원이었던 동 지출은 2008년도에는
34.4조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중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direct government financing)은 2008년도에 9.3조원으로, 10년간 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정부예산이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의료보장 재정부담의 상승세를 알 수 있다.
국민의료비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과소하지만,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예산부담이 매우 높고, 타 분야 재정지출을 위축시켜 재정운용에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지출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재원조달을
강구하는 것은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분석은 첫째, 노인의료비 등의 지출증가
요인은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적 지출이 억제되도록 하며 둘째, 건강보험은 통합재정에 포함
하여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셋째, 의료급여지출은 예측성 있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넷째, 재원의 95% 이상이 질병치료에 편중된 것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건강위험예방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제안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재정지출 현황과 문제점 / 서세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사업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은 계획대비 17.2% 더 많이
투입되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림부 이외의 15개 부처가 관련된 다부처 사업이며,
지금까지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어 왔던 사업들을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부문의 사업
추진체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사업들은 기능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업·농촌부문-농촌개발·복지증진에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부 이외 부처의 관련사업 재정지출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농촌개발·복지증진’관련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저소득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배분된 재원규모는 매우 적은 상황
인데, 고령저소득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방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사업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은 계획대비 17.2% 더 많이
투입되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림부 이외의 15개 부처가 관련된 다부처 사업이며,
지금까지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어 왔던 사업들을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부문의 사업
추진체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사업들은 기능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업·농촌부문-농촌개발·복지증진에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부 이외 부처의 관련사업 재정지출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농촌개발·복지증진’관련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저소득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배분된 재원규모는 매우 적은 상황
인데, 고령저소득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방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김민재
과거 성장거점개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 살펴 볼 주요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12개의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 규모이며, 2008년도 예산은 약 1조 1,500억원 가량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낙후지역 개발사업들과 관련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성, 사업체계의 복잡성,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간 연계·조정 방안, 포괄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최선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생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EU
및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성장거점개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 살펴 볼 주요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12개의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 규모이며, 2008년도 예산은 약 1조 1,500억원 가량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낙후지역 개발사업들과 관련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성, 사업체계의 복잡성,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간 연계·조정 방안, 포괄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최선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생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EU
및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애린
정부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뿐만 아니라 출산, 결혼, 노동 결정
이라는 개인의 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비록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수립·시행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거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여러 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바, 저출산 대책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일반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정부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뿐만 아니라 출산, 결혼, 노동 결정
이라는 개인의 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비록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수립·시행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거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여러 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바, 저출산 대책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일반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격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태훈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고 있다.
BTL사업 추진시, 정부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사업대안(PFI)의
생애주기비용(LCC)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결과에 따라 PSC의 LCC가 PFI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 사업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BTL 대상사업에 대한 LCC 산정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에 따라 수행되는데, 관련 지침의 미흡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BTL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BTL 적격성조사 및 검증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고 있다.
BTL사업 추진시, 정부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사업대안(PFI)의
생애주기비용(LCC)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결과에 따라 PSC의 LCC가 PFI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 사업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BTL 대상사업에 대한 LCC 산정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에 따라 수행되는데, 관련 지침의 미흡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BTL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BTL 적격성조사 및 검증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임원인사 평가와 시사점 / 이환성·박홍엽
공공기관 총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261조원이며, 이는 GDP의 31%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
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및 임원인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임원인사에 관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경영통제 역할을 하는 감사 및
경영공시, 그리고 임원인사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에 대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임원인사
개선방안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기는 의견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도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추가적인 보완대책으로 ‘감독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민간위원의 역할 강화 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 ‘비상임이사의 대표성에 관한 인식 필요’ 등에
대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261조원이며, 이는 GDP의 31%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
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및 임원인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임원인사에 관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경영통제 역할을 하는 감사 및
경영공시, 그리고 임원인사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에 대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임원인사
개선방안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기는 의견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도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추가적인 보완대책으로 ‘감독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민간위원의 역할 강화 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 ‘비상임이사의 대표성에 관한 인식 필요’ 등에
대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통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