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성비에서 유년층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총부양비율은 그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고령
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재
정적 부담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연간 거시재정모형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
제부문과 재정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형구조는 거시경제부문과 재정부문간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고
려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형의 분석결과는 안정적이며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총부양비와 고령화의 확
대는 저축률을 저해하여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노동부문을 위축시켜 성
장잠재력을 약화시키며, 한편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중앙정부 재정수
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본 연구가 거시 및 재정 부문의
정책적 효과분석과 장기예측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     례  >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방향 검토

  III. 인구구조와 재정부문 개관
       1. 인구구조 변화
       2. 재정여건 변화
           가. 수입측면
           나. 지출측면

  IV. 거시재정모형 추정
       1. 총공급 부문
       2. 최종수요 부문
       3. 재정 부문
           가. 수입측면
           나. 지출측면
       4. 금융 부문
       5. 노동 부문
       6. 물가 부문
       7. 대외 부문

  V. 거시재정모형 모의실험
      1. 모형의 변수
          가. 내생변수
          나. 외생변수
      2. 모형의 적합성 검토
          가. 모형 적합성 검토 방법
          나. 모형 적합성 검토 결과
      3. 정책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가. 정책모의실험 의의와 방법
          나. 정책모의실험 결과

  V. 결 론
      1. 연구 요약
      2. 한계 및 개선방향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