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장치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유사한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점검을 요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경영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발간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기결산에 따라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6년(2004~2009) 동안 22개 공기업의 경영실적과 재무 데이터에 근거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평가한 결과, 공기업의 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개선되고 있던 재무구조 관련지표가 2006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포함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재무적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