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재정 전망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 기준선 전망」
(fiscal baseline projection under current law)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기준선 전망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
경제, 총수입, 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5년간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회는 중기적·거시적 시각에서 지출 수준과 재원
배분에 대한 과학적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
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과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재정 기준선 전망」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해 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물로서 「NABO 재정 기준선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1부에서 재정 기준선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지출
항목별 전망을 위한 지출 유형의 구분, 미국의 재정 기준선 전망 사례를 소개
하고, 제2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6개 의무지출과 준의무지출인 민자
유치활성화사업, 인건비, 재량지출인 SOC(도로)부문 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가 진행 중인 기초 단계의 성과물이며, 향후 신뢰도 높은 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NABO 재정 기준선 전망」시스템의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차    례  >

  제 1 장 재정 기준선 전망의 개관 및 기초연구
      I. 재정 기준선 전망의 개요
     II.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III. 미국의 재정 기준선 전망 제도

  제 2 장 주요 부문별 지출 전망
      I.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무지출)
     II. 건강보험 재정지출(의무지출)
    III.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모성보호급여(의무지출)
    IV. 의료급여(의무지출)
    V. 보훈급여(의무지출)
    VI.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준의무지출)
   VII. 인건비(준의무지출)
  VIII. SOC(도로)부문 지출(재량지출)
   IX. 정책적 시사점

  부 록
    부록 I. 거시 경제 전망 모형
    부록 II. 세입 전망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