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예산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중앙부처에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49개 부처가 518개의 프로그램(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금) 제외)을 통해 약 227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서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과정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시행률이 저조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평가제도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처에서는 분야별, 위원회별, 회계별 프로그램 현황과 개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등의 정보를 망라한 편람을 최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은 그 동안 우리 처에서 역점을 두고 발간하여 온 국가재정사업편람 중 여섯 번째 편람입니다.(기 발간 편람 : 재정융자사업 편람, 출연사업 편람, 출자사업 편람, 민간투자사업 편람,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 아무쪼록 본 편람이 성과중심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