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약 3조 3,6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통한 지식정보화의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화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중복투자, 활용도 저조, 정보보호 분야 투자 미흡 등이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계획·집행·성과 단계를 평가한 기본평가와 로그분석을 통해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웹사이트 활용도를 평가한 실증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결과, 사업타당성과 수요검토 미흡, 중복투자, 정보화사업 예산의 목적 외 이·전용, 정보화서비스의 만족도 및 인지도 저조, 웹사이트 활용도 저조, 다원화된 정보보호 체계 등이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보화사업 계획에 대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집행지침의 정보화사업 이?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정보화서비스의 만족도 및 인지도, 그리고 웹사이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 웹사이트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중복적인 웹사이트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정보보호 관련 추진체계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가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