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을 시작으로 총 6편의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간한 국가재정사업편람에 수록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재정리하여,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에서는 재정지출사업을 유형별로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근거, 유형, 사업기간 및 규모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간한 국가재정사업편람에 수록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재정리하여,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에서는 재정지출사업을 유형별로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근거, 유형, 사업기간 및 규모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향후 국가재정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번 각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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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국방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9 지식경제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
11 환경노동위원회
12 국토해양위원회
13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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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국방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9 지식경제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
11 환경노동위원회
12 국토해양위원회
13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