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인프라로서 올바른 정책수립의 출발점이자 국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정책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계작성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유 강화 등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통계 관련 조직의 강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및 통계품질진단의 시행,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처음 제정한 제1회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이 개최되며, 11월 1일부터는 국가통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통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통계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개선조치들이 2010년 현재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계수요조사, 통계생산, 통계품질관리, 통계조정, 통계보급 및 활용 등 국가통계의 작성 및 활용과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통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발굴된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의 실질적인 공유를 통해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응하여 통합조사, 전자조사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품질진단의 전문성 제고와 유사ㆍ중복통계 방지를 위한 통계조정 기능의 강화, 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국가통계 관련 통합 DB의 적시성 제고 등도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