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EU, 페루 등 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기구(GCC) 등 7개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체결된 협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FTA 체결 이후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에 민감한 농업부문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고,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단기적 피해보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한국 농업의 체질개선 등으로 이루어진 농업부문 보완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20.4조원의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단기적 피해보전 지원대상을 사후에 선정하는 만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집행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사업의 경우 교육·컨설팅 등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셋째, 총괄적인 측면에서 소득하락효과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 이행단계에서의 성과관리 강화, 집행유보사업의 사후관리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FTA 보완대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개방에 대비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