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곡물 등의 가격 폭등으로
국내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인한 국
제금융시장의 불안감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7% 성
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환경을 개선시
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이 대내외 경제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정
책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8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
의 현안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업 생산성향
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동북아 금융허브구축의 정책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원인 및 시사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등의 주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주제는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의
원님들이 국가적 경제문제를 적기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
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문제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 차    례  >

  요약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II.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1. 외국환평형기금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가.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 구조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마. 요약과 결론
     2. 서비스산업 생산성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고용 변화 추이
        나. 고용 추이
        다. 서비스업 인력구조의 특성과 고용정책
        라. 결론
     3. 동북아 금융허브구축의 정책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가. 문제제기
        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과 추진경과
        다.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평가
        라. 동북아 금융허브구축의 정책평가
        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및 시사점
        가. 실업률과 고용사정의 불일치성
        나. 대체실업률로 측정한 청년층 고용사정
        다. 청년층 취업준비인구의 현황
        라. 청년층 취업준비인구의 증가 원인
        마. 정책적 시사점
     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와 제고방안
        가. 문제제기
        나.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다. 국내 은행산업의 최근 현황과 문제점
        라. 경쟁력 제고방안
        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