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7년 10월「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
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760건에 대해서 정부
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12월「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제대
로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와 시정요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
의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국회의 재정통제와 재정운용 효율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
정요구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
항 등을 중심으로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시정요구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
회가 매년 지적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 한 것
이었습니다. 특히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760건을 점검한 결과 2004년,
2005년에도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
대로 완전히 조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46건 있었습니다. 본 보고
서는 시정요구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
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제1부  개요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개요
        1.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의 의의 
        2. 2006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가. 요구수준별 현황 
           나.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3.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1. 문제 제기 
        2. 「위법 또는 부당」에서 「정책개선 등」으로
        3.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초점 
        4. 예결위의 종합조정역할 강화 
        5.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6. 결론 

  제2부  조치결과분석
     총  괄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나. 예산절약부문에 대한 예산성과금 비중 제고 필요 
           다. 예비비규모의 적정성 유지 및 요건충족 필요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개선방안 마련 
           마. 신고포상금 예산의 과도한 불용 및 유사성격 포상금의 중복문제 

      법제사법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법원·등기소 신·증축 공사예산의 연례적 미집행 및 초과집행 
           나. 국가배상금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충원부진 

      정  무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초과분 과다 
           나. 보훈급여금 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인한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문제 
           다.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금액과다 

      재정경제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실적 저조 문제 
           나.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제고 및 누적결손규모 축소대책 강구 
           다. 복권수익금 배분방식 개선 등 
 
      통일외교통상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경수로사업 청산비용 재원마련 문제 
           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보방안 마련 
           다. 인력운영 부적정 

      국  방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 의견 
           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문제점 
           나. 연례적인 시설유지비 목적 외 사용 
           다. 장비유지비의 이·전용 문제 
 
      행정자치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기준 검토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라. 국과수 법의관 미충원 
           마.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관리체계의 부적정 
           바.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주기 개선 

      교  육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납 
           나. 영어교육부문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집행 부적정 
           라.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문화관광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 미흡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전반적인 실적부진문제 
           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부적정 
           라.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적부진 

      농림해양수산
        1. 시정요구 및 조치 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보험상품, 보험료율 개선 
           나. 연구과제 관리 부실 
           다. 해외조림사업 활성화 마련 

      산업자원
        1.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첨단 IT콤플렉스의 글로벌 IT기업 유치 미비 
           나. 통신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관행 개선 필요 
           다.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의 포기·실패 과제 축소 필요

      보건복지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자활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필요 
           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잉진료 문제 
           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예비비 사용 문제 
           마. 연구용역 사후관리 문제 및 R&D 연구과제의 개선 

      환경노동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 수납실적 저조 
           나.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예산 과다편성 및 사후관리 미흡 
           다. 수변녹지조성사업 집행부진 
           라. 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간 유사·중복 및 추진방식의 문제 
           마. 신규사업 중 집행부진 과다 발생 
           바. 산재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 근절 대책 마련 

      건설교통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부정확한 교통수요예측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객 수 과다추정 
           나.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가동률 제고 필요 
 
      기  타
        1.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가.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나. 분석의견 
        2. 방송통신위원회 
           가.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나. 분석의견